20220516-정의란 무엇인가

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책을 다시 읽었다.

처음 책을 잡았을 때는 쉽게 읽혀지지 않아 반 만 보고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책장을 덮었었다.

 

한가해진 시간에 다시 읽은 정의란 무엇인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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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전히 책의 내용은 어렵다.

 

서양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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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은 하버드대학의 강의 내용을 모아 출판한 것인데 모두 10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는 한 학기 강의 분량에 해당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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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란 무엇일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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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어려운 책이 우리나라에서 잘 팔린 것은 책의 제목처럼 정의가 사라져 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타개해 보고자 하는 욕구 때문일 것이다.​

그러나 이 책은 두부를 칼로 자르듯 정의는 이것이다 하고 명쾌하게 결론짓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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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 미국 내 사례를 통해 그 사건이 가지는 다양하고 상반된 견해를 피력해 보임으로써 정의로움이라는 것이 결코 한 가지 주장이나 신념으로 정의될 수 없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.

 

함무라비 법전에서는 한쪽 눈을 잃은 사람은 가해자의 한쪽 눈을 파내는 것으로 정의를 실현하지만 현대에서는 보상금으로 해결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몇 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를 실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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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시대에 따라 사회문화의 발달에 따라 사회의 성격에 따라 정의는 늘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해갈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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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편중과 다른 출발점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불만은 더 커질 것이며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제스처는 더욱더 커질 것이기에 개인이나 시장의 자유에 대한 국가권력에 의한 제한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.​

생각해 보라..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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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 조선시대에는 기근이 들어 수많은 백성이 굶어 죽어도 왕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경우는 없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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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은 한 명의 고독사라도 생기면 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난이 쓰나미가 되고 정부의 책임자는 자신의 무능에 사과해야만 한다.

 

따라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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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필요한 비용은 고소득자의 경제적 자유를 일부 박탈하는 형태로 나타나 누진적 세금을 거두어 충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국가의 모습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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